소방방재청공고 제2013-5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2013.1.9.)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를 방염대상에 포함하여 화재안전제품을 보급하고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소파·의자는 화재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염대상에 포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공포)됨에 따라 방염물품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시험방법 필요

2. 주요 내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방염성능의 기준’의 제   명 변경 ⇒ ‘방염성능기준’

나.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개정 (안 제5조)

-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의 방염성능기준 개정

-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시험 방법 신설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문대비표 참조

(2) 입안예고 :

(3) 규제심사 :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5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ysook2@korea.kr

5.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개정안』

강화규제 심사안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개요(요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Ⅱ. 규제심사안	3

1.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강화 제5조	ㅇ 방염제의 형식승인 시 방염제에 대한 방염물품의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의 기준 및 측정방법은 없으며, 방염인테리어필름은 필름의 방염성만 시험하고,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은 시험하고 있지 않음	ㅇ 소파․의자를 방염물품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염제 형식승인 시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 향상을 위해 인테리어필름과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을 시험

□ 제도(개정안) 개요

	□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ㆍ단란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를 방염대상물품으로 규정하여 방염제의 형식승인 시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 현장 방염처리 물품관련 합판에 부착하는 인테리어필름을 방염성능 향상 및 후처리 물품의 중복검사를 해소하고자 인테리어필름과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을 시험함

Ⅱ. 규제심사안

1. 방염성능의 기준 및 측정방법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소파․의자 제조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을 신설하고, - 인테리어필름과 합판 부착 인테리어필름을 시험함으로써 필름의 방염성능 향상 및 후처리물품의 중복검사를 해소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방염성능의 기준 및 측정방법) ①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은 방염처리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내지 4. (생 략) 5. 합판, 섬유판 및 목재(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이어야 한다. 6. (생 략) <신 설> ② 내지 ③ (생 략) ④ 합성수지판 및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내지 5.(생략) ⑤ (생 략) <신 설>	제5조(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①-------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 6. (현행과 같음) 7. 소파 · 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등의 ------------------. 1. 내지 5.(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➅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은 [별도 9]의 담배시험모형과 같이 설치할 것 나.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할 것 다.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1)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2).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2.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3)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 할 것 4)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3.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 틀을 사용 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제작 할 것 라.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마.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2)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3)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4)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5)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신 설> <신 설> <신 설>	[별도 9] 시험체지지장치 [별도 10] 버너법 시험장치 [별도 11] 시험체지지틀 상 부(단위 : ㎜) 하 부(단위 : ㎜)

<조문 대비표>

□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제안부처

소방방재청

담당부서

소방산업과

처리기관

시.도

작성자 인적사항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이용숙

4. 근거법령명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소방용품 제조업체	소방용품 제조업체	전자관보	의견없음
관련부처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소파․의자의 방염대상물품에 관한 규정이므로 존속기한 설정 곤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ㅇ 방염제 형식승인 시 소파․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이 없으며, 인테리어필름만 방염성능 측정함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소파,의자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방염성능 향상을 위해 인테리어필름과 합판 부착 인테리어필름을 시험하고자 함(안 제5조)

8. 규제체계도

형식승인기관

소방용품 제조업체

형식승인서 교부

형식승인 신청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부산「시크노래주점」화재관련 소방안전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이용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설치하는 소파․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추가함

- 이와 관련하여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시 승인에 필요한 제반사항인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이 필요하고

□  후처리물품과 관련하여 인테리어필름은 필름의 방염성능을 확인한 후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인 합판 및 목재에 부착하여 시․도 소방서에서 후처리물품 검사 후 현장처리물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를 발부하고 있고,

- 방염성능검사 받은 인테리어필름을 합판 및 목재에 후처리를 할 경우 또다시 소방서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절차로 인해 중복검사 등의 민원소지가 있어 민원해소 및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 향상을 위해 인테리어필름 검사 시 인테리어필름 및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까지 검사를 진행하고자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13.1.9.개정/7.10.시행)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방염대상물품 중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시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등 선진국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 인테리어필름 및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을 측정하여 방염성능 향상 및 중복 검사 민원 해소

□ 다중이용업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사용하는 소파․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포함시켜 소파․의자 제조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시 담배법 등 일본방염협회 방염제품성능의 기준을 도입하여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인 합판 및 목재에 인테리어필름으로 후처리 시 인테리어필름 검사 및 후처리물품의 검사로 인해 중복검사, 완비증명 발급 처리기간 지연 등을 해소하고,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 향상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인테리어필름 검사 시 인테리어필름 및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까지 검사를 진행하고자 방염제 형식승인 시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일본방염협회 포장가구류의 방염제품성능의 기준 도입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소파 및 의자용 직물’은 소파․의자의 겉감에 대해서만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 특히, 화재에 취약한 충진재에 대해 아무런 시험기준이 없어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을 측정하기 어려움

⇒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담배법, 버너법, 45도 연소시험의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임

□ 또한, 실내장식물의 합판 및 목재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테리어필름은 석고보드나 마그네슘보드에 사용하기보다 주로 가연성물질인 합판 및 목재에 시공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화재확산의 방지라는 목적에 미흡하고,

□ 선처리물품과 후처리물품의 중복 검사와 완비증명 발급에 따른 법정처리기간 지연 등의 민원소지를 해소하기 어려움

⇒ 인테리어필름에 사용하는 방염제 형식승인 시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 및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을 확인하여 벽지류 방염물품의 방염성능 향상과 중복 검사 등의 민원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 마련은 필수적임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을 적용토록 하는 비규제 대안은 없으나,

□ 인테리어필름에 사용하는 방염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 인테리어필름뿐만 아니라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을 확인

토록 하는 비규제 대안으로는 △ 방염제 제조업체에서 방염성능향상을 위해 자율적인 기술개발 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비규제 대안은 중복 검사라는 민원 해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규제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의 대안검토(소파․의자 방염성능기준 도입 및 적용,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 시험)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방염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도입하고 방염성능향상을 위해 인테리어필름은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도 방염성을 확인해야한다고 보며, 이 경우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

∙대안 ①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도 방염성 확인

∙대안 ② 생산제품검사 품목인 ‘소파 및 의자용 직물’의 소파․의자의 겉감에 대해서만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 인테리어필름만 방염성 확인

비 고	대안 1	대안 2
규제의 강도	․소파․의자의 신규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도 방염성 확인	․소파․의자의 겉감만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 ․인테리어필름만 방염성 확인
규제의 방식	․소파․의자의 완제품 및 겉감에대해 방염성 확인 ․인테리어필름뿐만 아니라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도 방염성 확인	․소파․의자의 충진재를 제외한 겉감에 대해서만 방염성 확인 ․인테리어필름만 방염성 확인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신규 방염물품의 방염제 형식승인으로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염성능 향상 및 중복검사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임	․신규 방염물품의 방염제 형식승인으로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염성능 향상 및 중복검사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임
	․중소기업청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다양한 의무 이행 방법 검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소결	․소파․의자의 방염성능 측정은 기존 권장사항인 소파 및 의자용직물의 겉감 시험으로는 방염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진재를 포함한 완제품 및 겉감의 방염성을 확인해야하며,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향상 및 중복검사 해소 측면에서 대안 1을 도입

대안 검토표

2-2.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기술규격에 관한사항

으로 규제의 비용분석이 곤란함

나. 규제에 따른 편익

□ 방염대상의 방염물품 확대로 인한 신규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도입으로 소파․의자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를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안전복지 수혜 등의 편익이 발생

□ 인테리어필름의 방염성능향상은 방염물품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및 중복 검사 해소를 통해 국민 편익이 발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도입,

□ 인테리어필름에 사용하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 합판에 부착된 인테리어필름도 방염성을 측정하도록 한 것은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선진 기술기준 도입을 통한 다수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국민 편익을 위한 민원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 방염제조업체 및 기술심의회를 거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중소기업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시 반대의견 제시되지 않았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소파․의자 시험을 위해 신규로 도입되는 방염성능기준은 이미 일본방염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함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성능시험기관의 소파․의자 시험기기 구입관련 자체예산 확보로 실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