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시설보완 의무를 신설하고 거주자 또는 근무자에게는 교육훈련 참여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인·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검실명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변경·취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 관리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특별조사반 편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1) 소방방재청에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여 국가 중요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길고 구체적이어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제고가 제한적이어서 명칭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3)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에서의 위원회 운영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제8조)

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명칭이 너무 어려워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대피경보기”로 변경하되,

2)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소방시설의 명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에 따른 법체계의 부적합성을 해소하고자 함.

3)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촉진과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1)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있음

2) 건축물 자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반 구조상 내진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까지 모두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방염대상물품 용어 및 방염성능검사 기준 정비(안 제12조, 제13조)

1) 소방염대상물품을 규정하면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실내장식물을 인용하고 있어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과의 용어사용의 혼선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2) 방염성능 검사의 주체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마. 방염업·관리업·소방시설관리사 결격요건 정비(안 제15조, 제27조, 제30조)

1) 민법 개정으로 2013.7.1.부터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격요건으로 규정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2)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킴

3) 다만, 이법 시행당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 신설함

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관 기준 정비(안 제20조제3항, 제41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사람 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대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2)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학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20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인력은 없기 때문에 자체소방대의 소방안전관리능력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자체소방대장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사례는 전혀 없는 실정임

3)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자체소방대를 제외시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실효성을 제고하고,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교육이수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리제도 개선(안 제20조의2, 제45조제3항, 제47조제4의2호 및 제4의3호)

1)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발행한 각종 자격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자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재발급, 시험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상위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하여 법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5) 단순한 수리업무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6) 안전관리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임신고 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기준 강화(안 제22조제2항, 제53조제7의2호, 제8의2호)

1)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조치요구 하도록 하고,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3)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자.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개선(안 제25조제3항)

1)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보고토록 하고 있어 관계인은 점검결과 및 사후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2)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은 그 점검결과를 점검을 의뢰한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관계인의 점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차.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거짓보고서 강요행위 금지 근거 처벌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단서, 제49조4의3호)

1)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관계인에 통보하는 단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불량사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유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카. 자체점검 결과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25조제4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의 불량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명령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명령이 양산되는 구조임

2) 소방시설 불량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인이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이행기간 경과후에는 이행결과를 제출토록하여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관리 근거 신설(안 제26조제3항 단서, 제45조제6항, 제47조제5호)

1) 현행법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시험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행정처분 사항의 관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행정처분 사항의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3)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및 자격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파. 우수 소방시설관리사 선정·포상근거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 소방시설 점검을 성실히 한 소방시설관리사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2) 포상을 받은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시 일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성실점검을 유도하고자 함

하.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속 자체점검 제한(안 제33조제4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또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새로운 불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먼저 번 점검시 불량사항을 지적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바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또한 한번 점검한 대상에 다음에도 점검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품질보다는 관리업자를 선택하는 건물주와의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따라서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2회이상 연속하여 점검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건물주와 관리업자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여 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거. 자체점검 점검실명제 폐지 및 자체점검 인증표지 부착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안 제25조제7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는 점검일시, 점검자 등이 기재된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가 점검기록표를 부착한 이후 점검기록표가 부착하는 것을 꺼리는 건물주가 이 점검기록표를 떼 버리는 경우 점검기록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3) 따라서 모든 자체점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점검실명제를 폐지하되 건축물 관계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너.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요건 정비(안 제37조제1항)

1) 형식승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는 안행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현행의 변경승인 요건인 형식승인의 내용과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일한 사항을 의미하는 조문으로,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한 요건을 명기하고자 함

더.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승인･취소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4조제4호, 제45조제2항제4호, 제47조제9호, 제49조제6호)

1) 성능인증 변경승인 제도는 법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후 성능인증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제조자 및 수입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2) 변경승인의 요건 및 방법 등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안전행정부령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3) 또한, 성능인증의 취소에 대해서도 안행부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4)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성능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 유통행위 처벌근거 신설(안 제48조의2제6호)

1) 현행법은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키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벌칙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머. 소방관서장의 감독대상 소방대상물 범위 조정(안 제46조제1항)

1) 소방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시계획 수립․대상선정․결과보고 등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 그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정 소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여 소방공무원이 대상처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매번 소방특별조사의 절차에 의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임

3) 현행법에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감독대상에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등 명령기간 연장근거 신설(안 제47조의2)

1)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 또는 사용의 금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등이 1차에 한하여 그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그런데 이러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치명령 위반죄의 면제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소방방재청의 훈령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3) 따라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훈령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기준 정비(안 제48의2제1호, 제49조제1호)

1)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소방시설등이 부적합 사항이 있는 대상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제9조제2항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칙 적용의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3) 따라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과 자율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그 설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를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0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20조제6항제1호 중 “대통령령”을 “제21조의2에 의한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자격증의 발급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현황

3.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현황

4. 제4항에 따른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5.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시현황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술자격자”를 “기술자격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자체점검을 실시한 점검자는 그 점검결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안정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계획서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계획서에는 보완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보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은 보완결과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마친 관계인은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한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지의 발급 및 부착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장제1절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우수 관리사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성실히 한 관리사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관리사의 선정 방법,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2회 이상 연속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 또는 제품검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4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승인

제4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장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사실의 확인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4.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5.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전산망의 구축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5조제6항 중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체점검 인증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방대상물 또는 다음”으로,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을 “사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제47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4의3.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의4.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관계인

제47조제5호 중 “응시하려”를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관리사증을 발급ㆍ재발급을 받으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을 “및 제품검사,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승인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 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으로, “아니”를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 제>

4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관계인 또는 점검자

4의3. 제25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자체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한 관계인

6. 제37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한 자

제5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삭 제>

제53조제1항제6호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0조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8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

제53조제1항제10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0의3. 제25조제3항단서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계인

10의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보완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2의2.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계인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부터 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제2호, 제53조제1항제10호,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ㆍ② (생 략)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 소방본부장-------------------------------------------------------------------------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신 설>	④ 소방방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주택용 소방시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과 자율안전관리 등------------------------------------------------------------------.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 이 경우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그 설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안전행정부령-----------.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1. <삭 제>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2.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1. 제21조의2에 의한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자격증의 발급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현황 3.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현황 4. 제4항에 따른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5.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시현황”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생 략)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 소방시설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술자격자(이하 “점검자”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자체점검을 실시한 점검자는 그 점검결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 이 경우 관계인은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안정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계획서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계획서에는 보완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보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은 보완결과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마친 관계인은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한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지의 발급 및 부착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생 략)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우수 관리사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성실히 한 관리사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관리사의 선정 방법,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2회 이상 연속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
제33조의3(점검실명제)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 통보------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 또는 제품검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승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장의 ------------------------------------------------------------------------.
<신 설>	1.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신 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사실의 확인
<신 설>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 설>	4.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신 설>	5.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전산망의 구축
<신 설>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다음 각호의----------------------------------------------------------------------- ------------------------------------------------------------------------.
<신 설>	1.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체점검 인증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신 설>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신 설>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감독) ① -------------------------------------------- 소방대상물 또는 다음 --------------------------- 사업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신 설>	4의3.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신 설>	4의4.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관계인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5. ---------------------------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관리사증을 발급ㆍ재발급을 받으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9. ---------------------------------------------------------------------------------------------------------------------------------------------------- 및 제품검사,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승인 또는 제40조제1항--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 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관계인 또는 점검자
<신 설>	4의3. 제25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자체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한 관계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삭 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6.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0조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 통보----------------------- 통보----
<신 설>	10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신 설>	10의3. 제25조제3항단서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계인
<신 설>	10의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보완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