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 제2013 - 60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이관)하여 운영하고,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민원업무의 편익증진 및 간소화를 위하여 등록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는 한편,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계ㆍ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도급근거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34조, 제40조)

1) 현장방염물품 관련 법령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안 제9조)

1) 경기불황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함.

* 행정처분 유예제도 권고 과제(‘12.11월, 국민권익위원회)

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설계의 범위 등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1조)

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안 제9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6조, 제40조)

1)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은 도급 관련 규정이 있으나 설계ㆍ감리ㆍ방염처리업은 별도 규정이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시설업 계약이행을 위한 도급의 원칙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과제(‘12.11.16, 국민권익위원회)

마.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 발급 근거 마련(안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7조)

1)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기술등급 기준이 규정되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력수첩 발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중앙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30조)

사.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안 제33조)

1) 관할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등 민원업무를 국민의 편익증진 및 간소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아.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근거 마련(제18조, 제26조, 제40조)

1)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및 시공능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따른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chaos8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염처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이관)하여 운영하고,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민원업무의 편익증진 및 간소화를 위하여 등록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는 한편, 경기불황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해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계ㆍ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도급근거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4조, 제40조)

1) 현장방염물품 관련 법령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

* 방염제도 개선추진 종합계획(‘12.10.8, 소방제도과)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안 제9조)

1) 경기불황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함.

* 행정처분 유예제도 권고 과제(‘12.11월, 국민권익위원회)

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설계의 범위 등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1조)

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안 제9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6조, 제40조)

1)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은 도급, 하도급 관련 규정이 있으나 설계ㆍ감리ㆍ방염처리업은 별도 규정이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시설업 계약이행을 위한 도급의 원칙 및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공공기관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과제(‘12.11.16, 국민권익위원회)

마.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 발급 근거 마련(안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7조)

1)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기술등급 기준이 규정되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력수첩 발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중앙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30조)

사.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안 제33조)

1) 관할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등 민원업무를 국민의 편익증진 및 간소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아.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근거 마련(제18조, 제26조, 제40조)

1)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및 시공능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따른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3. 00 ～ 4. 00) 결과,

3) 행정규제 :

법률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방염처리업: 가연성 물품을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성능을 가지도록 하는(이하 “방염”이라 한다) 영업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를 “설계ㆍ시공ㆍ감리하거나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려”로,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범위는”을 “영업범위 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여”를 “설계ㆍ시공ㆍ감리하거나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다.(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 또는 감리”를 “시공, 감리 또는 방염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염처리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제9조제1항제10호 중 “제11조”를 “제8조제5항, 제11조”로, “설계”를 “방염처리, 설계”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해지”를 “해지 또는 거짓으로 통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3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제>

제16조제1항제4호 중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신고 및 철수신고”를 “배치(변경)통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사의 도급)”을 “(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로, “공사업자”를 “해당 소방시설업자”로 한다.

제21조의3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4(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내역,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미교부 사유 기재)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14. 그 밖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평가, 공시방법”을 “평가신청ㆍ방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 및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격수첩”을 “자격 및 경력수첩”으로, “그 인정 자격”을 각각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수첩”을 “자격 및 경력수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항 중 “자격수첩”을 각각 “자격 및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삭제>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수리에 관한 업무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제3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0조의3에 따라 방염성능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36조제5호 중 “공사업자”를 “해당 소방시설업자”로,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로 한다.

제37조제5호 중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자격 및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의2,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변경)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의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제11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방염처리업: 가연성 물품을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성능을 가지도록 하는(이하 “방염”이라 한다) 영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 설계ㆍ시공ㆍ감리하거나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려------------------------------------------------------------------------------------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영업범위 등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설계ㆍ시공ㆍ감리하거나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 ----------------------------------------------------------------------------------------------------------------------------------------------------------------------- 아니하다.(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처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시공, 감리 또는 방염처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방염처리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0. 제8조제5항, 제11조------------------------------------- 방염처리, 설계---------------------------------------------------------------------------------------------------------------
11. ∼ 21. (생 략)	11. ∼ 21. (현행과 같음)
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22. ------------------------------------------------------------------------------------------------------------------- 해지 또는 거짓으로 통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 26. (생 략)	24. ∼ 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설계) ①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른다.
④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배치(변경)통보--------------------------.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1조(도급) -------------------------------------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 해당 소방시설업자--------------------.
<신 설>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처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내역,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미교부 사유 기재)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14. 그 밖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생 략)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 평가신청ㆍ방법 -----------------------------------------------------------.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수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 자격 및 경력수첩--------------------------------------------------------------.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자격 및 경력수첩----------------------------------------------------------------------------------------------- 자격------------------------------------------------- 자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1. --------------------------------- 자격 및 경력수첩----------------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 자격 및 경력수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⑤ ----------------------------------------------------- 자격 및 경력수첩-------------------.
제5장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삭제>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수리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신 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34조(수수료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0조의3에 따라 방염성능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
4.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5.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5. ------------------- 해당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빌려 준 사람	5. ----------------------- 자격 및 경력수첩---------------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변경)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1. ------------------------------------------- 아니한 --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2) 2100 - 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