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 제2013 - 61호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는 통상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가능성이 높아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소파 및 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도입함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신청수량, 합격표시 방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성능검사 대상인 소파 및 의자의 합격표시 단위 및 방법규정(안 제5조제2항, 별표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 이후 합격표시단위를 수량으로 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양식을 정함

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서류 개선(안 제22조제1항)

1)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서류 제목이 제품검사 명세서가 아닌 설계심사명세서로 되어 있어 법령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명세서를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 명세서로 정정하고, 제품검사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설계도서 제출을 삭제하고, 방호구역 명세서와 배관계산서등을 제출토록 개선

다. 방염성능검사 최소신청수량 규정 (별표1)

1개의 영업장 규모 200㎡, 룸 6개(최소 수용인원 10명) 기준으로 하여 1인당 1좌석을 기준으로 총 60좌석의 제품이 필요하므로 최소신청수량을 60좌석으로 정함

라.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 규정(별표 15)

소파 및 의자의 방염성능검사시 3가지 시험(담배법, 버너법, 45도 연소시험)을 실시하며,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수수료는 소파․의자의 등받이 폭을 기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