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위하여 구성하는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바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은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제척ㆍ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장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자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사유 신설(안 제7조의3)

1)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외부)중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이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패발생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는 바,

2)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규정하여 위원의 심사참여를 배제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안 제31조)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전문기술인력이 소방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 장기 재직한 경우에는 이들의 경력을 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등 전문자격자 및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 조정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주기의 조정(안 제32조제1항)

1)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에 적절하게 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없어 우수한 인력의 흡수가 어려운 실정임

2) 소방시설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수요에 대응하고 우수한 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로 흡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주기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마련 신설(안 제38조의2)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실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를 전산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ㆍ방염처리업자 등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고유실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규제 신설ㆍ폐지 등,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ㆍ감리ㆍ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또는 자체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또는 자체점검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시험과목 중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과목 또는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

4.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차시험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

제32조제1항 중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매년  시행함”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ㆍ자격관리에 필요한 사무

3.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운영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부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ㆍ감리ㆍ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또는 자체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또는 자체점검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신 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시험과목 중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과목 또는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차시험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매년 시행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ㆍ자격관리에 필요한 사무 3.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운영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