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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방연 2012-09-18 1,79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9.14)
    첨부파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00).hw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14] [대통령령 제24100호, 2012.9.14,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개정 2012.1.31>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개정 2012.1.31>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4.6]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

    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9.14]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신설 2012.1.31>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개정 2012.1.31>

    제7장 보칙

    부칙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5.29>


    [별표 8]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방염물품(소파,의자)사용의무화